행정수도 세종서 시행되는 '이상한' 공영주차장 조례

장애인 50% 깎아주는데 일반 점심손님은 100% 면제
시 반대에도 다시 조례 통과시킨 시의원들은 '생색내고'
불특정 시민은 세금으로 늘어나는 '운영 적자' 부담만

11월 13일 낮 12시께 정부세종청사 6동 인근 세종중앙타운·어진플라자 상가 옆길 모습. 주차장 부족으로 왕복 2차로 양쪽에 차량들이 빼곡히 서 있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소형차도 빠져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속보=전국에서 인구와 자가용승용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한 편이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선심성 조례가 만들어져 최근 시행이 시작됐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10월 19일 보도>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는 요금을 100% 면제(2시간 정상 요금은 3천200 원·아름동 기준)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임산부 차량이나 경차 등 사회적 보호 대상자나 공익(公益) 참가 차량은 50%만 감면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정치인인 일부 시의원이 주동이 돼 만들어진 이 조례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11월 13일 낮 12시 30분께 세종시 아름동 해피라움 상가 사이 왕복 4차로 모습. 인근에 오전 1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는 대규모(총 236대)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인 듯 도로 옆에 서 있는 차량은 거의 볼 수 없었다.

ⓒ 최준호 기자

◇공영주차장 유무 따라 점심 시간대 도로 차이

금요일이었던 지난 13일 낮 12시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인근 세종중앙타운·어진플라자 상가 옆길.

점심 시간을 맞아 왕복 2차로 양쪽에 차량들이 빼곡히 서 있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소형차도 빠져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길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청사 제3 복합편의시설(체육관) 공사, 전국에서 정부청사로 몰려 든 각종 시위대 등으로 인해 길 혼잡은 더욱 심했다.

상가 삼계탕집 앞에서 만난 서정호(49·회사원·세종시 대평동) 씨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 왔으나 , 차를 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길 옆에 세웠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날 12시 30분께 이곳에서 1.5㎞쯤 떨어진 아름동 해피라움 상가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하지만 상가 인근 왕복 4차로에서는 정부청사 인근과 달리 주정차 차량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인근에 대규모(총 236대)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세종시는 공영주차장 6곳(총 721대)의 요금을 처음 1시간까지 면제해 주고 있는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는 새 조례에 따라 점심시간 2시간에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똑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신도시 지역에서도 공영주차장 유무에 따라 점심 시간대 도로 상 주정차 실태는 큰 차이가 난다.

세종시의회가 1차 통과시킨 '공영주차장 점심시간 2시간 무료' 관련 조례에 대해 집행부(세종시)는 "문제가 많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재상정, 재적의원 18명 중 12명(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또 다시 통과시켰다.

ⓒ 세종시의회

◇시가 재의 요구하자 의회가 또 다시 통과시켜

당초 9월말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아름동 출신인 상병헌 의원이 동료 의원 8명(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과 함께 발의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주차장이 부족한 데다,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불법 주차를 줄이고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차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시(집행부)는 "부작용이 많다"며 공포를 미룬 채 지난달 15~23일 열린 '시의회 65회 정례회'에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재상정, 재적의원 18명 중 12명(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또 다시 통과시켰다.

이에 결국 시는 조례를 공포한 뒤 산하 시설공단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민영주차장 2시간 주차료 최고 5천500 원

하지만 세종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우선 형평성에 어긋난다.

신도시의 극히 일부지역(아름·종촌·도담·나성동)과 구시가지인 조치원 중심지(전통시장·역) 주변에서 '점심 시간대에 식당 등 특정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신도시 주요 지역 민영주차장 2시간 요금은 △다정동 케이티온S타워가 5천500 원 △도담동 도담프라자가 4천600 원 △새롬동 온누리주차타워는 3천600 원이다.

또 장애인·임산부·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비롯, 경차나 요일제 함께 타기 참가 차량 등은 요금을 50%만 깎아준다.

시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체 공영주차장 관리 비용이 9억4천852만7천 원인 반면 주차료 수입은 6억9천515만3천 원으로, 연간 운영 적자가 2억5천337만4천 원(적자율 26.7%)에 달했다.

게다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료 수입이 연간 최대 1억3천만 원 줄어들면서 적자가 3억8천337만4천 원으로 증가, 적자율은 26.7%에서 40.5%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생색은 시의원들이 내고 대다수 시민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셈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