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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직 고위 공무원, 억대 투자 사기행각으로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20.11.15 15:40:19
  • 최종수정2020.11.15 15:40:19
[충북일보] 수억 원대의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충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충북도 3급 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퇴직한 A씨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인 B씨에게 자금을 대주면 자신 소유의 산지를 개발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5차례에 걸쳐 1억7천879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3월 남동생 부인인 C씨 이름의 명의신탁확인서에 자신이 아파트 실제 소유자이고, 등기상 소유자인 C씨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C씨의 동의 없이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1월 C씨의 동의 없이 D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뒤 C씨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이 같은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C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 소유의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뒤 C씨 몰래 아파트 임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가 있던 A씨는 공무원 연금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액이 크고,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사회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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