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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되면 소상공인 자금 대란 온다

충북도의회 산경위, 충북신보 대상 행감
자금 고갈 우려 및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 제기

  • 웹출고시간2020.11.12 17:34:04
  • 최종수정2020.11.12 17:34:04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할 정책자금 보증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은 12일 청주 번화가인 성안길 모습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확대가 요구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 출연금 고갈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충북신보의 신용보증 실적은 올해 1~10월 3만3천369건으로 목표(2만2천700건) 대비 147% 초과됐다.

지원 금액은 7천985억 원으로 목표액(5천억 원) 대비 159.7% 초과됐다.

건당 보증 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53.4%(1만7천820건)로 가장 많았고 △2천만 원 이하 46.2%(1만5천430건) △1억 원 이하 0.3%(112건) △1억 원 초과 0.1%(7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7.9%(9천319건) △음식·숙박업 27.6%(9천213건) △서비스업 21.0%(7천11건) △기타 업종 17.8%(5천928건) △제조업 5.7%(1천898건)이었다.

12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남진(괴산) 위원은 "앞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상식(청주7) 위원은 "전국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의회와 상의해 충북도의 자금 출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앙정부 보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다.

올해 충북에서는 국비 24억 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금융회사 113억 원(법정 의무출연금 24억, 특별 출연금 30억, 협약출연금 50억) 등 총 137억 원이 출연됐다. 도비와 시·군비 출연 실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이응걸 충북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아직 충북신보는 지원할 자금 여력이 있으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1인당 보증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충북신보 지점이 없는 시·군에 대한 접근성 강화 주문도 제안됐다.

이 이사장은 "지점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지점 증설이 어렵다면 간이출장소 형태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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