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살이 여건 '정부는 나빠도 세종시는 좋다'

아파트 입주 늘면서 지방세 수입 9.7% 증가 예상돼
코로나19 대응과 '뉴딜 사업비' 1천62억 특별 책정
전기차 121대→300대, 수소차 20대→55대 보조금↑

세종시가 내년 예산안에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를 연말까지 준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189억 원을 책정했다. 사진은 5일 아침 공사 현장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와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세종시 살림살이 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 같다.

올해와 달리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취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 등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에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1천62억 원의 예산을 특별히 쓰기로 했다.

◇정부 국세 수입 줄지만 세종 지방세는 는다

시가 5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8천173억 원(일반회계 1조3천683억, 특별회계 4천490억)이다.

올해 당초 책정된 본예산 1조6천51억 원보다 2천122억 원(13.2%) 많으나, 한 차례 늘어나면서 확정된 최종예산 1조8천389억 원보다는 216억 원(1.2%) 적다.

세종시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 수입(세입·歲入)을 분야 별로 보면, 우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로 가장 큰 지방세는 7천356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6천708억 원보다 648억 원(9.7%) 늘어난다. 시는 "(경기 불황 등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내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적게 책정됐으나, 우리 시는 (신도시 인구와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받는 돈 가운데 교부세는 올해 685억 원에서 내년에는 883억 원으로 198억 원(29.0%), 보조금(일반회계 기준)은 2천485억 원에서 3천44억 원으로 558억 원(22.5%) 증가한다. 시는 "국회와 정부(행정안전부)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당초 올해말 끝날 예정이던 '세종시법 재정특례'가 3년간 연장되면서 교부세도 올해보다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자수입·사용료·과태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일반회계 기준)은 588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70억 원(11.8%) 줄어든다.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 내는 빚(지방채·일반회계 기준)은 올해 551억 원보다 26억 원(4.7%) 많은 577억 원이다.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연말 마무리

세종시의 내년 주요 분야 세출(歲出)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에는 올해 본예산보다 642억 원(18.45) 많은 4천136억 원이 책정됐다.

'환경' 분야에는 올해보다 464억 원(22.0%) 늘어난 2천575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정부와 시가 구입비를 보조하는 친환경차량은 전기승용차가 올해 121대에서 내년에는 300대, 수소차는 20대에서 55대로 각각 크게 늘어난다.

시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전기화물차(30대), 전기오토바이(27대), 전기버스(1대) 구입비를 새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 2천16억 원이 반영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신도시와 구시가지 사이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원읍과 부강·전동면 지역에서 모두 9가지의 주요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 건립과 동서연결도로 건설을 내년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각 189억 원·117억 원이 책정됐다.

조치원읍 3곳(조치원역·상리·번암리)과 전의면 읍내리·부강면 부강리 등 5곳에서 진행될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는 모두 163억 원이 편성됐다.

전동면과 전의면 복컴 건립비로도 4억 원씩이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올해 본예산보다 216억 원 많은 727억 원이 편성돼, 주요 분야 중 연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42.4%에 달한다.

내년 5월 공사가 끝날 아트센터의 인테리어 비용과 시범 운영비로 24억 원, 6월 준공될 시립도서관 마무리 공사비로 73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조성비 50억 원과 반다비빙상장 건립비 37억 원도 반영됐다.

시가 짠 예산안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릴 세종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