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주년 112범죄신고의날… 매년 경찰 신고 늘지만 허위신고 여전

하루 평균 신고 전화 1천600여건
중요 범죄 신고 일평균 50건 달해
4일에 한 번꼴로 허위신고 걸려와
절반 이상은 생활 민원·상담 신고

충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

［충북일보］ 112범죄신고의날이 올해로 지정 31주년을 맞았으나 허위신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112'로 걸려오는 신고 전화가 늘고 있는 반면, 절반 이상이 생활 민원·상담 신고거나 허위 신고 등인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990년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당시 국민의 112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12 신고 번호를 본떠 11월 2일을 '112범죄신고의날'로 지정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민생치안 부분에서 경찰 의존도가 높아지며 112 신고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2020년 9월) 도내 112신고 접수 현황은 △2015년 53만2천252건 △2016년 55만6천137건 △2017년 57만5천737건 △2018년 58만2천702건 △2019년 58만8천622건 △2020년 9월 말 기준 43만9천112건 등 크게 늘고 있다.

이중 살인·강도·절도·성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 건수도 △2015년 1만5천767건 △2016년 1만6천652건 △2017년 1만7천746건 △2018년 1만7천72건 △2019년 1만8천88건 △2020년 9월 말 기준 1만2천218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12에 걸려오는 전화는 1천612건에 달하는 셈이다. 하루 평균 중요범죄 신고 건수도 50건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중요범죄의 긴급 신고 전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9월) 충북경찰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 현황은 2017년 122건·2018년 98건·2019년 103건·2020년 9월 기준 70건 등 393건이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높아졌음에도 4일에 한 번꼴로 허위신고가 걸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 337명 중 형사입건된 건수는 58명으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범처벌(즉심)받은 허위신고자는 279명으로, 이 중 97.8%에 달하는 273명이 벌금을 받았다.

중요 범죄와 관련 없는 생활 민원·상담 신고 전화도 문제다.

올해 9월까지 도내 접수된 112 신고 가운데 절반 이상인 23만1천685건(52.7%)은 생활 민원·상담 신고였다.

단순 생활 민원 관련 신고 번호가 '110'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112에 신고 전화를 거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경찰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가 늘고 있으나 인력은 한정적이어서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신고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 민원·상담 신고 전화도 많아 범죄 신고는 112, 단순 생활 민원은 110으로 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