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공무원 증원에도 민원 불만

최근 3년 간 충북 지방공무원 10.5% 증가
행정직 증가율 높아…보건·복지 관련 직렬도 증가세
현안사업 추진 위한 증원도…평가는 엇갈려
충북 지자체 절반 민원서비스 평가서 하위 등급

［충북일보］ 지방자치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행정주체인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중요도가 커지면서 공무원 수 또한 대부분의 직렬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공무원이 많아진 만큼 대민서비스가 향상되고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됐을까.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충북 지방공무원 정원 증감 추이(2017년 12월~2020년 10월)를 통해 행정 환경과 수요 변화를 살펴본다.

◇인구 성장 정체에도 행정직은 증가세

이달 기준 충북도와 일선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2천819명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1만1천597명보다 10.5%(1천22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직 공무원은 8.9%(418명·4천687→5천105명)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34.2%를 차지했다.

반면, 충북인구는 0.2%(4천107명·159만4천432→159만8천53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행정직이 늘어난 이유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충북도는 신성장산업국 신설이 청주시는 본청 청년정책담당관과 읍·면·동 주민복지팀 설치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

희미해진 직렬 간 업무 구분도 주효했다.

진천군은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7만3천677→8만2천362명) 행정수요가 급증하자 행정직 55명을 더 뽑았다.

단양군은 인구가 줄었지만 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 34명(228→262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늘어나는 보건·복지수요 대응 나서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의 여파로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미생물, 감염병 등에 대응하고자 168명이던 연구직 공무원을 199명으로 늘렸다.

청주시에서는 보건소 역할 확대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라 간호직은 50%(35→70명), 의료기술직은 31.5%(38→50명) 늘렸다.

보은군은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간호직을 300%(5→20명)나 증원했다.

충북 전체로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6.1%(180명·689→869명) 많아졌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증원도

충북도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주시는 서충주 도심재생과 인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시설직 공무원을 각각 19명(181→200명), 31명(158→189명) 더 뽑았다.

청주시는 각종 재난이 이슈가 되자 재난대응 인력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66.6%(2명·3→5명) 늘렸다.

진천군과 보은군에서는 시범·선도사업 등을 진행할 시설직 공무원이 각각 31명(93→124명), 12명(79→91명) 증가했다.

◇공무원 증원, 평가는 엇갈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충북에서는 △가등급(상위 10% 이내)-제천·음성·증평·진천 △나등급(10% 초과 30% 이하)-충주·영동 △다등급(30% 초과 70% 이하)-청주·괴산·단양·보은·옥천 △라등급(70% 초과 90% 이하)-충북도 △마등급(90% 초과)-'없음'으로 나왔다.

지자체 절반이 상위(가·나) 등급을 받지 못한 셈이다.

충북도는 1년 전 다등급에서 한 단계가 내려가기도 했다.

불필요한 증원은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난 2014년 14조8천700억 원에서 지난해 19조5천100억 원으로 4조6천억 원 넘게 불었다.

물론, 주민 체감도는 낮아도 행정 환경 변화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아 정원 조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