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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닌 민간업체가 지역화폐 관리… 손실위험 커"

충북 충전잔액 1천728억 중 1억만 지급보증
1천727억 손실 가능… 전국 1조72억 규모
권영세 "행안부, 자금운영 투명성 높여야"

  • 웹출고시간2020.10.26 22:01:03
  • 최종수정2020.10.26 22:01:03
ⓒ 권영세 의원실
[충북일보] 각 지자체가 아닌 민간업체가 지역화폐를 관리·운용하고 있어 손실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구) 의원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액에 대한 운용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이 시·군·구 계좌에 보관되는 것이 아닌 민간운영대행업체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을 포함한 9개 광역자치단체 발행규모는 9월 기준 5조3천69억 원이다. 충전잔액은 1조645억 원이다.

충북의 발행액은 4천900억 원이다. 충전잔액은 1천728억 원이다. 충북의 지역화폐 운용업체는 코나아이와 한결원 등 민간업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므로 국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계좌에 쌓인 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신탁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9개 광자치단체의 지급보증액은 질권설정 550억 원과 보증보험 23억 원 등 총 573억 원이 전부다.

현재 종 잔액인 1조645억 원 가운데 지급보증이 가능한 금액인 573억 원을 제외한 1조72억 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충북의 지급보증액은 1억 원으로 충전잔액 1천728억 원 중 1천727억 원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지역화폐 사업이 진행될수록 선불충전금 규모가 커지고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선불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지역화폐를 충전한 국민과 이를 거래하는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권영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운용에 따른 이익분은 국민의 것"이라며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데도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행안부가 나서서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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