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태양광시설 허가기준 조례…전국 지자체 전파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

［충북일보］ 음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개정 조례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에 전파된다.

군은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요청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을 규정한 '별표 26'이 법제처의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와 관련, 음성군이 적정한 이격 거리와 토지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한 것에 주목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관련한 조례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음성군이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다.

개정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주택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에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자연휴양림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태양광 발전시설 터 경사도 20도 미만, 산지는 15도 이하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입지하지 않되 군도·농어촌도로는 포장 폭 3m 이상 적용 등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군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어 각계 의견을 종합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음성군의회에 제출,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제처가 이번에 선정한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곧바로 공유·전파해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연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주요 사례집에도 수록된다.

법제처는 분기마다 전국 지자체 조례안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5건을 선정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법제처 자치 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확용해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