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청주 특례시 지정 논란 입 열까

국회 행안위, 오늘 충북도 대상 국정감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의 관련 질문 있을 듯
지역뉴딜 관련 산단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건의

  • 웹출고시간2020.10.19 21:08:43
  • 최종수정2020.10.19 21:08:43
[충북일보]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식 입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충북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을 받을 예정으로, 청주시와 비청주권 시·군 간 찬반이 나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195조), 특례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해당되며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보은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 단체장은 지난 6일 공동 성명을 내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재정격차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 우려된다"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반대했다.

청주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 독자적 설립 등을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낸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종 지사와 함께 특례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지사도 19일 국감에서 특례시 지정 및 명칭 부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특례시 지정 등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인 지자체에 '특례'를 붙이는 것은 나머지 시·군을 소외시키는 결과"라며 "지자체 규모에 따라 특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국감에서 특례시 지정을 통한 나머지 시·군의 소외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요청사항으로는 뉴딜관련 산업단지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의 직선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 지원,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 보상·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1→2명),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등이 있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