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화국' 되나

수출 중소기업 여신지원 62% 수도권 편중
서울-경남-경기-전남-울산-대구 순
도시재생 금융도 수도권에 '70% 몰빵'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을 최상의 가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기까지 이른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돈과 사람'으로 상징되는 지역발전 효과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15~2019년) 지역별 수출 중소기업 여신지원 38조3천202억 원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62%인 23조7천646억 원이 집중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총 여신지원 224조5천158억 원 중 수도권이 118조8천337억 원(52.9%), 이 밖에 지방이 105조6천821억 원(47.1%)인 상황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현재 지역별 수출 중소기업 여신지원은 △서울 4조1천554억 원 △경남 1조1천917억 원 △경기 7천927억 원 △전남 3천932억 원 △울산 3천753억 원 △대구 3천459억 원 △부산 2천365억 원 등이다.

이어 △인천 2천122억 원 △경북 1천453억 원 △충북 1천221억 원 △충남 1천208억 원 △광주 620억 원 △전북 391억 원 △대전 318억 원 △강원 141억 원 △제주 33억 원 순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자체 간 정보 비대칭이 없도록 지자체~지역금융기관~중기부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보증공사(HUG)가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수도권은 지난 2018년도 전체 예산(3천335억 원) 대비 70%인 2천45억 원이 집행됐다. 2019년 역시 전체예산 5천404억 원 대비 50%인 2천684억 원이 수도권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체의 52.4%인 2천477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2018~2020년 9월 현재 3년 치 합계에서도 수도권은 67%,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 순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2018년 155억 원 △2019년 87억 원 △2020년 9월 3억 원 등 3년 합계 245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 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 경제계의 한 인사는 통화에서 "과밀 수도권 인구와 돈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로만 균형발전을 얘기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돈과 사람'의 흐름을 명확하게 따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