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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위원회 '개점휴업'

전국 평균 4개 중 1개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해

  • 웹출고시간2020.10.18 19:18:08
  • 최종수정2020.10.18 19:18:08
[충북일보] 지자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4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2만6천395개) 중 24%인 6천229개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천104개가 달했고, 서울 2천900개, 경북 2천340개, 전남 2천309개, 경남 2천60개 등이다. 충북도 무려 1천320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위원회 미개최율은 강원도가 28%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전남이 각각 27%, 충남과 전북이 각각 26%였다. 충북은 2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만, 무려 10곳 중 2.3곳이 유령 위원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사용했다. 대구시는 309만원, 세종시 303만원, 경기도 280만원, 서울시 260만 원 등이다. 충북도 1개 위원회당 132만2천 원을 경비로 사용했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9천900만원이 사용됐다고 추정된다. 서울은 14억1천642만원, 충남 9억2천706만원, 경북 8억2천877만원, 경남 8억1천640만 원 등이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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