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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8 17:48:38
  • 최종수정2020.10.18 17:48:42
[충북일보] 수당을 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수당 지급이나 복지시설 운영 등은 고전적이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천579만 명이다. 2040년에는 2천703만 명으로 87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내국인 4천858만 명 가운데 55.5%만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79.7명이 되는 기형사회로 전환이다. 출산율은 이미 1명 밑으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 꼴찌다.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0.85명이었다. 올해 1분기 0.90명, 2분기 0.84명이다. 이런 현상은 청년들의 결혼 부재가 만든 이상현상이다. 지난 2011년 혼인건수는 33만 건이었다. 그런데 2019년 24만 건 정도로 떨어졌다.

결혼의 기본 조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확보다. 그래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낙타 바늘구멍 뚫기'에 비유된다. 그 정도로 어렵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7.7%다. 31만6천 명의 청년이 실업자다. 결혼을 하려면 살집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있다. 전셋값은 1년 내내 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대책은 없다. 매물마저 품귀다. 청년들은 돈도 없고 살집도 없다. 결혼을 한다는 게 되레 이상하다. 청년 혼인율이 낮은데 어찌 출산율이 오를 수 있나. 양육수당 몇 푼 더 집어주는 대책으론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답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포근한 보금자리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해법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청년복지의 최정점에 일자리 창출을 놓아야 한다. 물론 정부가 지난 1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연말까지 4차 저출산 기본대책을 내놓는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충북도 역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바꿨다.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충북도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했다. 위원 수도 9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충북의 청년들은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으로 떠나고 있다. 1980년대 중·후반 태어난 청년의 상당수가 이미 충북을 떠났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충북도는 이미 진행 중인 충북형 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일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근로환경, 노동시간, 소득만족, 정주여건개선 등 구직자 지향형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북만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오송과 오창은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집약처다. 활용가치를 최대화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지역특성별로 일자리 특구 지정을 제안한 바 있다. 오송은 바이오·헬스·화장품 등을 기반으로 집중 성장하고 있다. 오창은 최근 방사광가속기 입지가 결정되면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담보할 곳이 됐다. 한 곳 한 곳 특성을 살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제천은 한방 바이오로, 단양은 휴양·레저로 특화하면 된다. 괴산은 유기농 바이오로, 충주는 기업도시로, 진천·음성은 혁신도시로 특화할 수 있다. 각각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자리 특구를 만들면 된다.

충북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웃돈다. 각종 지표들은 비교적 우수하다. 충북도가 먼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된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악순환부터 끊어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복지형 일자리론 안 된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충북의 미래를 여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일자리 부재는 청년들의 결혼 거부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필연적으로 지방소멸을 부를 수밖에 없다. 국가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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