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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청주 부동산 거래절벽 심화 우려

이달 말께부터 '모든 주택 거래'서
자기자금·차입금 등 기록·제출해야
"개인 금융정보 왜 쉽게 생각하나" 지적
5월 이후 거래량 급감… 부채질 우려
"투기 수요 잡겠다는 목표 실효성 의문"

  • 웹출고시간2020.10.14 20:46:34
  • 최종수정2020.10.14 20:46:46
[충북일보] 이달 말께부터 청주 대부분 지역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로 인해 청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청주권 부동산 관계자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늦어도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의무 대상 지역이 되는 곳은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와 대전,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69곳과,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48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7월 2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제41조를 공고했다.

주된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 제6항)'다.

이를 통해 청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과 여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수요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행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행정절차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변경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차입금 등 △조달자금 지급방식 등이 기재된다. 주택 매입자는 거래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기입하는데, 이 부분이 매입자들의 거부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아파트 매입 예정자는 "아파트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어차피 다 밝혀지는 내용인데 어째서 또 '자기자금'을 들여다보려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금액에다 증여·상속액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금조달계획서 확대 시행이 매입 의지 위축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주권 주택 거래량은 지난 5월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매달 감소하고 있다.

월별 거래량과 전달비 증감률은 △1월 3천77건(-39.1%) △2월 2천984건(-3.0%) △3월 2천206건(-26.1%) △4월 2천273건(3.0%) △5월 5천876건(158.5%) △6월 4천505건(-23.3%) △7월 1천990건(-55.8%) △8월 1천427건(-28.3)이다.

청주권 부동산은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호재'를 맞아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관심은 거래량에 즉각 반영됐다.

청주권 부동산 시장 호황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묶이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청주권 부동산 시장은 올해 연초보다 더 활기를 잃게 됐다.

청주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자금출처를 기재하도록 해 자녀에 대한 불법 자금증여 등을 밝혀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 한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는 않는다"며 "현재도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불법을 밝혀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전면 의무화로 인한 심리 위축으로 청주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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