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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충북의 치안 수요 흐름 中. 인력 부분 문제 심각

경찰관 1명당 도내 담당 인구 434명
강원보다 많은데 경찰관서는 부족
경감·경위가 경장·순경보다 많아
총경 배출 시급… 인사적체 가속화

  • 웹출고시간2020.10.14 20:46:05
  • 최종수정2020.10.14 20:46:05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치안 수요 증가로 인해 인력 부분에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의 자체적인 인력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경찰청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충북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력 강화다.

충북은 타 시·도보다 경찰력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일반직을 제외한 충북경찰의 순수 경찰 정원은 3천681명이다. 충북도의 인구가 159만8천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관 1명당 434명의 인구를 담당하는 것이다. 충북의 치안 1번지 청주흥덕경찰서는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가 600명을 넘어선다.

반대로 인구가 153만8천여명인 강원도의 경우 경찰 정원이 4천284명으로, 경찰관 1명당 359명을 담당해 숫자로만 봤을 때 충북보다 업무 강도가 낮다.

경찰관서 수에서도 강원도는 17개서, 충북은 12개서로 5개서나 차이 난다. 서원경찰서와 증평경찰서가 신설된다 해도 강원보다 3개서가 부족하다.

경찰 정원과 경찰관서 모두 부족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계급별 비대칭이 심화하고, 인사 적체 문제가 가속화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정원이 늘지 않아 발생하는 인력난 가중도 뒤따르는 문제다.

올해 10월 기준 충북경찰의 계급별 정원은 △치안감 1명 △경무관 3명 △총경 23명 △경정 88명 △경감 266명 △경위 488명 △경사 737명 △경장 940명 △순경 1천28명 등이다. 반면, 실제 경찰관의 수인 현원을 보면 △치안감 1명 △경무관 3명 △총경 22명 △경정 80명 △경감 432명 △경위 1천695명 △경사 623명 △경장 577명 △순경 281명 등 관리자 계급에 속하는 경감·경위의 수가 경장·순경보다 월등히 많다.

경찰관서가 부족한 충북은 타 시·도보다 자리가 한정적이어서 늘어나는 경감의 수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한된 지구대장·파출소장·일선 경찰서 팀장을 맡는 경감이 이미 너무 많아진 상태다.

게다가 이미 경위 계급은 보직을 받기 어려워졌고, 경정도 늘어나고 있어 치안 수요가 높은 일부 지구대의 대장은 경정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청도 올해 인사이동 당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으나 지구대 관리자 계급을 높이는 등의 한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계급의 상향화는 인사 적체로도 이어진다. 충북청은 매년 다수 총경 배출에 사활을 걸었다.

다수의 총경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대다수 경정이 나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급 정년으로 인해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충북청의 총경 승진 비율은 충북경찰의 점유율 2.9%보다도 낮은 1.9%(432명 중 8명)에 불과하다.

이 추세라면 경정의 계급 정년 14년을 감안했을 때 남아있는 경정 10명 중 9명은 집에 가야 한다.

효과적인 치안 수요 분배와 직책 확보를 위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과거 청주청남경찰서 신설 당시 타 경찰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청주권 경찰서의 인력난이 가중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정원 증원도 필수적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몇 년 전부터 현재의 문제를 예상하고, 충북경찰 내부에서 개선 목소리가 나왔으나 크게 해결되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라며 "충북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동등한 치안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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