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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전략 엇박자

지역균형 뉴딜-수도권 규제 완화 동시 추진
인구·산업·정치·경제 분야 수도권 초집중 지속
충청권공대위 "4차 수도권정비계획 국민적 공론화 필요"

  • 웹출고시간2020.10.14 20:45:52
  • 최종수정2020.10.14 20:45:52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가 14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75조3천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에 추가했지만, 한편에서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을 앞두고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난 1982년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제1차, 2차, 3차에 거쳐 수립됐다.

국토부는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된 후 수도권 인구·산업·정치·경제 등의 집중현상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심도있는 평가나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지난 9월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21만8천754명으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허용,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 등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어지며 비수도권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5년 단위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해진데다 21대 국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이 20여 건 발의되며 정부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도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에 쏠려있는 상태다.

수도권 초집중화로 지방소멸 위기는 다가오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4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정부와 정치권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어 "이를 위한 첫 순서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발점인 4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수립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천명하고 비수도권과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키는 등 민주적인 절차과정을 충실히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과 함께 24조 원 규모의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국가균형발전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단순히 2022년 대선과 지선을 바라본 설익은 정책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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