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북 임대주택 86% 이상 임대료 파악도 못해

전국 71.7%·충북 86.1% '깜깜이'
"행정 불편·피해 국민 전가"

［충북일보］ 정부가 충북 도내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임대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자 정보 현황'에 따르면 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지난 6월 현재 전국에서 임대중인 주택은 731만3천204가구다.

공부상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07만464가구로 28.3%다.

반면 71.7%인 524만2천740가구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재개편이, 가장 기초가 되는 임대소득 자료조차 없이 진행됐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임대료 정보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93.2%다. 이어 제주(91.6%), 경북(89.2%) 순이다.

충북은 25만2천234가구가 임대중인 가운데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것은 3만5천151가구, 정보가 없는 것은 21만7천83가구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파악할 수 없는 비율은 86.1%에 달한다.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