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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농정당국이 과수화상병 피해 키웠다"

농진청 국감서 매몰 기준 등 지적 …충북 506곳 확진
작년부터 발생농가 반경 100m 이내 매몰 대상 제외
치료제 개발·종합방제체계 구축 주문 이어져

  • 웹출고시간2020.10.13 14:48:55
  • 최종수정2020.10.13 14:48:55
[충북일보] 농촌진흥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해 과수화상병이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철저한 매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내 과수화상병은 최근 6년간 (2015년~2020년 9월) 974개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1천104농가 653.6㏊가 매몰했다고 밝혔다.

발생농가와 매몰농가의 수가 다른 이유는 지난 2018년까지 발생농가와 전염 우려가 있는 인근 100m 이내 과수원까지 매몰했기 때문이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등 68개 농가(59.9㏊ 매몰)에서 첫 발병해 올해 9월에는 626개 농가(331.3㏊ 매몰)로 확산됐다.

발생 구역은 2015년 3개 시·도의 3개 시·군에서 올해 9월 기준 5개 시·도의 15개 시·군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매몰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약 30억 원에서 2019년 329억 원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2015년 첫 발생 이후 지급한 총 손실보상금은 약 728억 원에 이른다.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한 원인은 농진청 등 농정당국의 대처가 안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충북의 과수화상병은 충주와 제천에 집중돼 있다.

충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뒤 지난 9월 14일까지 총 506곳(281.0㏊) 농가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주 348곳(193.7㏊), 제천 139곳(77.9㏊), 음성 16곳(8.5㏊), 진천 2곳(0.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더욱 철저한 매몰기준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2019년부터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는 매몰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년간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현재 진단키트 개발, 수입 약제 효과 검증, 작업도구 소독 약제 등 초기 단계의 대응에만 머물러 있다"며 "과수화상병 예방 및 구제에 타 국가와의 공조체제, 종합방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치료제 연구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와 면적이 크게 증가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 치료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농진청이 지난 2019년 폐기 범위를 발생 과원으로 한정했고 올해는 발생 과원 내에서도 식물방제관의 판단에 따라 발생률이 5% 미만일 경우 발생한 나무와 인접한 나무만을 제거하면 되도록 지침을 변경해 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허태웅 농진청장은 "과수화상병 바이러스 잠복기는 10년으로 2010년 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생, 비발생, 완충지역으로 나눠 공적 방제를 진행 중으로, 치료제 없으나 충주 발생지역 차단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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