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건비 지원 증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채용 계획 무산 위기

오는 2022년까지 충북 478명 등
전국 7천545명 충원 계획 추진
지방정부 가중 재정규모 증가

［충북일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오는 2022년까지 충원 필요 인력인 7천545명의 소방공무원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천 화재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정부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인력 충원 보완책이 내놨지만 정작 늘어나는 인건비 문제는 외면해 각 시·도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사실상 국가직 전환 등 제도 개선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인 5천억여 원으로는 2021년부터 충원 인력에 대한 소요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2021년 210명·2022년 268명 등 2년간 478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 3천642명·2022년 3천903명 등 7천545명의 소방공무원이 추가 채용될 계획이다.

올해까지 충원된 1만2천326명에 대한 충원소요액은 4천676억 원으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금액 규모인 5천억 원으로 해소된다.

하지만,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충원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추진하면 2021년 6천656억 원·2022년 8천623억 원·2023년 1조730억 원이 소요돼 지방정부에 가중하는 재정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국가에서 임용하는 시·도 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됐다.

시·도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직 신분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국가에서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가중시켜 소방공무원 충원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인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충원 인력에 대한 시·도의 재정운영 부담이 제기돼 추가 지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담배개별소비세를 45%에서 74%까지 인상하는 등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