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세종이 전북보다 높아졌다

2016~18년 전국 최저였으나 지난해 처음 빼앗겨
박찬대 의원 "정교사들의 업무상 위력 의한 갑질"

ⓒ 세종교육청

［충북일보］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시설·교사 등 일반 공립학교(대학 제외) 교육 여건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매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던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지난해부터는 전북보다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규교사들은 편리해지는 반면 학생·학부모와 기간제 교사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

ⓒ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교육부에 요구해 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사) 담임 업무 분담 현황' 자료를 분석,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고교(특수학교 포함)의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9.1% △2017년 10.0%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2.5%로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4년 사이 모든 지역에서 높아졌다.

올해 기준 시도 별 비율은 △경북(16.7%) △광주(15.6%) △부산(15.5%) 순으로 높았고 △전북(7.2%) △세종(7.4%) △강원(8.0%) 순으로 낮았다.

세종의 경우 △2016년(2.8%) △2017년(3.3%) △2018년(2.9%)에는 매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19년에는 강원과 같은 6.5%로 크게 상승, 최하위 자리를 전북(6.3%)에 빼앗겼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할 정교사가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채용 신분상 불리한 여건을 가진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임용고시에는 합격했으나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한 채 각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임시로 일하는 교사를 일컫는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