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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해야"

대기업 진출은 중소상인 중심 시장 붕괴

  • 웹출고시간2020.10.11 14:35:58
  • 최종수정2020.10.11 14:35:58
[충북일보] 소상공인 중심의 중고차 매매업 시장에 대기업 진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은 지난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구인 제천에도 40여 개의 중고차 매매업체가 있어 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고차 매매업에 6천여 개에 5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보호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게 될 경우 연간 27조 원, 연간 220만 대 규모의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대기업의 대형마트, 대형서점 진출 과정에서 대기업이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통해 영세업체들을 망가뜨렸고, 결국 소비자에게까지도 독점의 피해를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엄 의원은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하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5년간 유예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하는 쪽으로 의견조정을 해보려고 한다고"고 답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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