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력 94명 미승인 논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인력 잔류 '꼼수'
균형위 심의없는 '미승인' 무려 1천577명(48%)

［충북일보］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소속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승인 없이 인력을 잔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는 '부처별 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수도권 잔류 현황'에 따르면 11개 부처 24개 이전 공공기관 1천577명이 균형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66명, 한국예탁결재원 283명, 한국전력공사 150명 순이다.

정부 부처별로 분석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 미승인 인력 중 40.5%인 638명이 승인 없이 잔류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96명에 달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 균형위 심의를 거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 전체 이전 인력은 4만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혁신도시(개별이전) 39개 공공기관의 승인된 잔류인원 1천700명과 미승인된 잔류인력 1천577명을 합하면 수도권에 남아있는 전체 잔류인력은 무려 3천277명에 달한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사혁신처) 31명, 법무연수원(법무부) 20명.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72명 등으로 전원 이전했다.

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전체 43명 중 15명만 이전하고 28명이 수도권에 잔류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은 아예 52명 전체가 미승인으로 수도권에 잔류했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법무부)도 44명 중 30명만 이전하고 14명은 미승인 상태다.

이를 종합하면 충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6곳에서 총 262명이 이전해야 했지만, 168명만 이전하고 나머지 94명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은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남아야 하지만 잔류인력의 절반 가까이 미승인 상태라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선정 당시 모호한 기준으로 상당수 자회사, 부설기관 등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미승인 인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수도권 잔류 기준을 더 엄격하게 보완해 잔류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