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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국감… 코로나·수해 최대 쟁점

8일 질병청, 14일 금강환경청, 20일 충북도 피감
용담댐 방류, 독감백신 관리, SOC 등 공방 예고

  • 웹출고시간2020.10.05 21:06:02
  • 최종수정2020.10.05 21:06:02
[충북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충북지역 피감기관은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 질병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략 10여 개에 달한다.

직접 피감이 아니더라도 종합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기관까지 모두 합치면 적어도 20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 관련 기관 중 첫 국감대상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한국소비자원이다. 오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된다.

같은 날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사령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최근 상온노출 독감백신 관리와 연계된 야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거센 질타가 예상된다.

오는 12일에는 국가기상위성센터와 대전지방기상청이 환노위의 국감을 받고, 국회 농해수위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을 감사한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올해 사상 유례없는 장마 속에서 '오보청'이라는 질타를 받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오창 슈퍼컴퓨터의 기능에 대한 점검도 전망된다.

오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위의 국감을 받는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수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등도 국회 법사위 국감을 받는다.

법사위 국감은 전국적인 이슈로 대두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와 함께,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국감의 절정은 오는 14일 금감유역환경청과 금강홍수통제소 등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감이 꼽힌다. 충북 등 전국을 강타한 수해에 대한 예방과 함께 사후관리의 문제점, 특히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강유역 전체의 80%를 충청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유역본부가 전북 전주로 옮겨진 상황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대청호 규제와 물관리 3법의 환경부 일원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환노위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수해와 코로나 대응 등과 함께 충북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추진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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