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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부의 수도권 인사 독식 논란

최근 5년 경찰승진 본청과 서울청 집중
서울 13.1%, 경남 12.1%, 광주 11.8%

  • 웹출고시간2020.10.04 16:14:29
  • 최종수정2020.10.04 16:14:29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각종 인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치안감 승진자는 본청 출신이 43.6%, 서울청 24.4%로 본청과 서울청을 합하면 무려 68%로 나타났다.

또 경무관 승진은 본청 47.1%, 서울 32.9%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총경 승진은 본청이 20.8% 서울청이 31.5%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이는 청별로 소속된 현원 중 경무관이 본청에 23.5% 서울청에 16.2%, 총경이 본청에 12.2% 서울청에 15.1% 근무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다.

즉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자를 보면 전체 총경 12.2%가 근무하는 본청에서 경무관 승진의 47.1%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인천, 울산, 전북, 경북은 5년간 치안감 승진자가 전무하며, 경무관 승진에서도 인천, 광주, 울산, 경기북부, 경북청 소속은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총경 이상 승진자 총 373명 중 출신지(출신고 기준)별로 서울 49명(13.1%), 경남 45명(12.1%), 광주 44명(11.8%), 대구 36명(9.7%), 부산 30명(8.0%)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순서로는 울산 3명(0.8%), 인천 5명(1.3%), 경기 9명(2.4%) 순이다. 경무관급 이상 여성 승진자는 4명에 불과하며, 현재 여성 경무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치안감 승진자 총39명 중에서 서울 9명(23.1%), 경남 6명(15.4%), 충북 4명(10.3%) 순이다. 경무관 승진자 51명 중 서울 9명(17.6%), 광주 8명(15.7%), 부산과 대구가 각각 6명(11.8%)이다. 총경 승진자는 260명이며, 서울 30명(11.5%), 광주 30명(11.5%), 경남 29명(11.2%), 대구 26명(10.0%)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재 근무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의 출신지별 구성 비율은 총 인원 712명 중 대구 90명(12.6%), 서울 79명(11.1%)), 광주 75명(10.5%), 경남 73명(10.3% 순으로 대구 출신 간부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순서로는 울산 7명(1.0%), 인천 8명(1.1%), 경기 18명(2.5%) 순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치안수요를 감안한 인사라고 답을 하지만, 지역별로 편중 인사가 이뤄진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지방청 근무는 승진에서 탈락한다는 공식을 하루 빨리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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