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시' 세종, 층간소음 분쟁 가능성 높다

중앙분쟁조정위 접수 실적 매년 급증…강준현 의원
세종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 전국 최고인 85.2%

강준현 국회의원

［충북일보］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른바 '방콕(외출하지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상태)'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는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85.2%(2019년 기준·국토교통부)나 돼, 층간소음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22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아파트) 관련 민원은 2018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 간 모두 193건이었다.

종류 별로는 △공용부문 유지 보수(32.6%) △층간소음(28.0%) △입주자 대표회의(23.8%)△관리비 장기충당금(12.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층간소음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2018년(6건)의 4배가 넘는 2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지난해 연간 실적과 비슷한 23건에 달했다.

그 동안 접수된 분쟁을 주체 별로 보면 , 관리주체(사무소 등)와 개인(입주자) 간 분쟁은 2018년 88.7%(47건)에서 올해(8월까지)는 58.9%(33건)로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간 분쟁은 11.3%(6건)에서 41.1%(23건)로 급증했다.

강 의원은 "개인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층간소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은 가벼운 분쟁까지 합치면 실제 분쟁은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