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최고 60명 관리' 보호관찰관 턱없이 부족

지역 내 성범죄자·아동학대범 등
다양한 범죄자 관찰 업무 도맡아
충북선 57명이 2천500여명 관리
업무강도 높아 충원해도 문제

［충북일보］ 최악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호관찰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도 범죄자들의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를 비롯해 법원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의 명령이 내려진 범죄자들은 모두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는다.

범죄 유형도 성범죄자·아동학대 등 다양해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도내 보호관찰관의 수는 현재 57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 61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반면, 올해 8월 기준 보호관찰 대상자는 2천500여명 수준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40명이 넘는 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주·제천·영동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시·군을 담당하는 청주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보호직(보호관찰관) 인력은 모두 33명.

이들이 보호관찰 하는 대상자는 8월 말 기준 1천980명으로 1명당 60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인력난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의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인력이 즉각적으로 충분히 충원되지 않는 데다 범죄자를 실시간 관리하는 등 업무강도가 매우 세 충원된다 해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호관찰관의 업무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범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4시간 실시간 감시로 인해 퇴근한다 해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담당하고 있는 관찰 대상자에게 돌발 상황이 생기면 현장으로 출동하고, 주말에도 비상근무조를 구성해 관내 대기하는 등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인 1대 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가 생긴다면 1명당 업무량은 더욱 많아진다.

다행히 현재 충북지역에는 1대 1 전담 보호관찰을 받게 될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는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오는 2021년 보호관찰관 3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인원이 3분의 1로 축소돼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이어서 눈에 띄는 증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난해 1대 1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었으나 생활 상태 등 심사를 거쳐 올해 초 해제됐다"라며 "보호관찰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뿐 아니라 교통사범·경제사범·마약사범 등 법원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을 명령받는 이들이 모두 포함돼 업무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아동학대 전담·성범죄 전담·마약사범 전담 등 범죄유형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호관찰 업무를 하고 있다"라며 "업무강도가 강하다 보니 이직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