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 지원"

충북 등 5개시·도지사 공동 건의문
지자체 분담 명시한 시행령 개정 저지

  • 웹출고시간2020.09.17 16:10:34
  • 최종수정2020.09.17 16:10:34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5개 시·도지사들이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20%)시키는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충북도는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17일 열악한 식물방제시스템 개선과 국가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우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서 시·도지사들은 "식물방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대체작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오히려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은 지난 5월 16일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506곳(281.0㏊)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농가에 지급될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규모는 652억 원이 넘는다.

경기는 40㏊, 충남은 6.7㏊, 전북은 4.7㏊, 강원은 0.6㏊의 과수원이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었다.

5개 시·도지사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이 현행과 같이 국가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타 광역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는 한편, 신속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오송은 대한민국 넘어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

[충북일보] 충북 오송에 제3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로써 오송 1~2~3 국가산단은 향후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 방사광가속기센터와 함께 충북은 전국 최고의 성장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됐다. 코로나19와 수해 등에 가려졌지만, 충북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는 도정 사상 최고의 성과다. 오송 3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 확정 후 이시종 지사의 향후 도정 구상을 들었다. ◇요즈음 코로나로 걱정이 많다. 코로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난 14일 기준으로 도내 확진자는 149명이다.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지난 8월말까지 확진자가 급증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소 진정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현재 대응 상황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고 철저히 지키는 길만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앞으로 추석 연휴가 또 한 번 큰 고비가 될 것이다.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 등 친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