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

신청농가 7천390농가 대상…연말 공익직불금 지급

［충북일보］ 괴산군이 군내 농가의 공익직불제 자격 및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공익직불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인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것으로, '소규모 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읍·면 주민자치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달 말까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7천390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농업인 요건, 농지요건, 소농요건 등 14가지 항목에 대해 자격검증을 벌인다.

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증진 교육이수 등 5개 분야 17개 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군은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연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행실태를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할 수 있다"며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수령하는 경우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