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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1개 시·군 재정 격차 심각

영동-진천 간 지방세 부담액 최대 3배 이상 差
채무도 제각각 …단순 재정분권 추진 시 격차 심화
국토硏, 투 트랙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 제안

  • 웹출고시간2020.09.16 20:45:36
  • 최종수정2020.09.16 20:45:36
[충북일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뿐 아니라 충북 11개 시·군 간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의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될 경우 시·군 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16일 본보가 각 시·군이 공개한 '2020년 재정공시(결산)'을 분석한 결과 주민 1명당 연간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액은 그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는데 영동군민이 35만 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진천군민은 114만 원을 부담했다.

1명당 지방채무 규모는 △보은 16만3천 원 △진천 10만2천 원 △청주 7만1천 원 △증평 6만4천 원 △제천 5만9천 원 순으로 많았다.

충주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은 채무가 없어 1명당 지방채무도 '0원'이었다.
'지방재정365'를 통해 본 2020년 시군별 재정자주도는 괴산이 65.49%로 가장 높았고 청주가 57.65%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자주도가 높다.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재정자립도는 청주가 29.55%로 가장 높았고 괴산이 8.61%로 가장 낮았다.

괴산군은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자체에 비해 이전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자주도는 높고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청주시는 유사 지자체에 비해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반면 자체 재원 규모가 낮아 재정자립도는 높고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재정지표는 제작각이었지만 각 시·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로 재정규모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체 진단을 했다.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의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앞으로 인구 감소·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재정격차를 완화할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이란 '국토정책 브리프(781호)'보고서에서 광역-기초의 재정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공간-재정 연동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기찬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광역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게, 혹은 동급 자치단체 간 재원을 공여하거나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이나, 자치분권과 괴리된 중앙집권식 재정조정방식 지역 간의 재정형평화 효과 미흡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광역형 조정제도에 더해 기초형 조정제도(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형 권역발전기금)을 포함한 투 트랙 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감소·소멸지역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국토계획의 기조 실현을 위한 공간-재정연동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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