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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기간 연장' 건의

이달말 특례지원기간 종료… '대량실업' 우려 표명
김기문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예산 확보돼야"

  • 웹출고시간2020.09.16 16:39:01
  • 최종수정2020.09.16 16:39:01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이 9월 말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에 직격탄이 우려된다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16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7%이던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75%로 상향했다. 75% 상향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90%로 상향했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9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정부의 90% 지원기간 추가 연장으로 중소기업 다수가 현재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내달부터 75% 수준으로 지원비율이 하향될 경우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10월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올 경우,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하게 되어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전시장 등 자판기 업계 납품처가 다 문을 닫아 우리 업계는 올해 매출액이 40~50% 가까이 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자 40명 중 18명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다. 만약 지원수준이 줄어들 경우 구조 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일 발표된 4차 추경안에 우리 중소기업계가 거듭 요청해 온 지원기간 한도 60일 연장이 반영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어려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당장 9월 말이면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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