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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종시의원에 든 세금, 2018년보다 28.2% ↑

수입 줄어도 나간 돈 늘어난 지난해 '세종시 살림'
2018년보다 세입 0.5% 감소에 세출은 1.8% 증가
1인당 사회복지비 전년보다 20.1% 늘어난 99만원

  • 웹출고시간2020.09.16 14:40:55
  • 최종수정2020.09.16 14:40:55

지난해 세종시의원(18명) 한 사람에게 들어간 시민들의 세금이 2018년(5천993만5천 원)보다 1천691만1천 원(28.2%) 늘어난 7천684만6천 원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종시의 지난해 전체 세출액은 1조6천434억 원으로, 2018년 1조6천137억 원보다 297억 원(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진은 지난 5월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정부의 초강력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지난해 세종시의 세입(歲入)은 2012년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하지만 세출(歲出)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도,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나가는 돈은 많기 때문이다.

충북일보는 세종시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2019년 결산 기준 재정'의 주요 내용을 △세입 △세출 △주요 투자사업으로 나눠 3차례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2)세출

◇경제나 기반시설 관련 분야에 쓴 돈은 비중 떨어져
ⓒ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2019년도 결산 기준)
세종시의 지난해 세출액은 1조6천434억 원으로, 2018년 1조6천137억 원보다 297억 원(1.8%) 늘었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연간 증가율이 2015년 이후 4년간의 연평균(11.4%)보다는 크게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 예산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지난해 세출액(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27.1%)'였다.

이 분야는 연간 증가율도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5.0%p(2018년 22.1%)이나 됐다. 하지만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평균(36.6%)보다는 9.5%p 낮았다.

지난해 세종시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2018년(82만4천 원)보다 16만6천 원(20.1%) 늘어난 99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우리 시는 다른 특별·광역시보다 인구가 적어 아직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다"며 "그러나 지속적 인구와 함께 수혜 대상자도 크게 늘면서 2017년부터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2019년도 결산 기준)
공무원 인건비가 대부분인 '일반공공행정' 비중도 2018년(5.1%)보다 1.2%p 높은 6.3%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문화 및 관광'은 4.2%에서 4.6%, '보건' 분야는 2.4%에서 3.3%로 각각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경제나 기반시설 등과 관련이 있는 나머지 분야는 모두 비중이 떨어졌다.

사회복지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인 '국토 및 지역개발(14.4%)'의 경우 전년(15.9%)보다 1.5%p 떨어졌고,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또 △수송 및 교통은 7.5%에서 6.8% △농림해양수산은 6.6%에서 6.4% △산업·중소기업은 4.0%에서 2.2% △과학기술은 1.6%에서 0.5%로 각각 낮아졌다.

이 밖에 △교육은 7.5%에서 6.5% △환경보호는 7.4%에서 5.9% △공공질서·안전은 5.4%에서 4.9%로 비중이 떨어졌다.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의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액은 2015년(200만 원)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는 275만 원을 기록했다.

세종의 지난해 1인당 세출액은 전체 평균보다는 32.5% 많은 365만 원이었다. 하지만 높은 인구 증가율로 인해, 전국 추세와 달리 2015년(376만 원)보다 오히려 11만 원(2.9%) 적었다.
ⓒ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2019년도 결산 기준)
◇시의원 18명이 쓴 경비는 1년 사이 28.2%이나 늘어

세종시는 지난해 전체 세출액이 전년보다 1.8%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시의원 18명이 쓴 경비(사무처 직원 인건비 제외)는 10억7천900만 원에서 13억8천300만 원으로 3억400만 원(28.2%)이나 증가했다. 시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이 국가적 경제난과 시 재정난에도 불구,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은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다.

이에 따라 2015년 0.12%에서 2018년 0.09%로 떨어졌던 '시 전체 세출 대비 의회경비 비율'이 지난해에는 0.11%로 다시 높아졌다.

의원 한 사람이 쓴 평균 비용도 2015년 6천339만9천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는 2018년(5천993만5천 원)보다 1천691만1천 원(28.2%) 늘어난 7천684만6천 원이었다.
ⓒ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2019년도 결산 기준)
지난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세종시의원들의 국외 출장에는 전체 의원수(18명)보다 2명 많은 20명(연인원)이 참가했다.

서금택 당시 의장이 2회 이상 참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또 국외여비 집행액은 6천300만 원(1인당 평균 349만4천 원)이었다.

의회경비는 공무원의 봉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비롯해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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