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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코로나19 같은 재난에 저소득층 학생 별도 지원을…"

지방공무원 상여금 차등지급 비율 30%→20% 낮추도록 요구도
14일 익산 원광대에서 열린 74회 정기총회서 6가지 안건 채택

  • 웹출고시간2020.09.15 13:42:11
  • 최종수정2020.09.15 13:42:11

최교진 회장(세종교육감·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 등 6가지 안건을 의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북일보] 코로나19나 태풍과 같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따로 지원해 주도록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는 14일 오후 전북 익산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 등 6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 등 6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교육감 17명 가운데 강원·제주 교육감을 제외한 15명(1명은 부교육감이 대신)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입은 저소득층 유·초·중·고교생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고교생의 경우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이뤄지면 저소득층과 다른 학생들 사이의 혜택 차이가 없어진다"며 "이에 따라 재난이 발행했을 때 고교생을 포함한 전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추가로 금전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고교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9천431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감들은 지방 교육공무원 상여금 차등 지급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도록 요구하는 안건도 채택했다.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74회 정기총회에서 최교진 회장(세종시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청들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면서, 개별 공무원들의 성과 차이를 측정해 상여금을 책정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이 이뤄질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등의 개정도 요구했다.

이 밖에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위원회를 설치,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

다음 총회를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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