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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서 해제해야"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 등 5분 자유발언

  • 웹출고시간2020.09.14 17:44:07
  • 최종수정2020.09.14 17:44:07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5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정희 의원은 14일 열린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동 단위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오창읍의 방사광 가속기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3년 6개월이 넘도록 미분양관리지역인 청주시를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였으나,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는 92.1로 11.8 포인트 감소했다"며 "미분양관리에 돌입했을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낮은데도 투기 과열을 막겠다며 강제적으로 규제 지역에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범덕 시장은 청주시가 하루빨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홍성각 의원은 "다수의 시민들이 관습상 도로에 편입돼 있는 자신의 땅을 보상받으려고 해도 청주시 규칙이 가로 막고 있어 보상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을 동 규칙 동조 제1항 제5호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미자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노력 중에 있지만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진 시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은 문화예술"이라며 "문화예술이라는 백신을 완성하고, 이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중심인 행정, 진정한 문화도시,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규식 의원은 "청주 오근장동과 내수읍은 재산권과 환경권의 제한, 군사훈련, 특히 전투기 소음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청주시는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 게시판에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안일한 행정을 규탄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며 "청주시의 행정이 성과에 치우쳐 밀어붙이기식 독선은 없었는지 성찰해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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