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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되고 집회·시위는 안된다…이중 잣대 논란

14일 도청 인근서 기자회견 열려…20명 남짓 참여
10명 이상·도 청사 100m 이내 집회 금지에도 제재 못해
"집회·시위만 행정명령 대상"…'이중 잣대' 지적

  • 웹출고시간2020.09.14 21:01:27
  • 최종수정2020.09.14 21:01:27

충북도가 오는 20일까지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와 도 청사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했지만 기자회견은 제재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청 서문 앞에서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집회·시위는 안되지만 기자회견은 된다고요?"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꺼내들었다.

충북 5·18 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를 촉구한 것이다.

이들의 모습을 본 일부 시민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도 되는 것이냐"며 의아해 했다.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명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에는 영동군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도청 정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참석인원은 10명이 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은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도는 이들의 모임이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인 만큼, 행정명령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신고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만 행정명령이 적용된다"며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르면 실외 100명 이상 대면 집합·모임·행사를 열 수 없다.

충북에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있음에도 실외 100명 미만이 기자회견을 열 경우 사실상 막을 길이 없는 셈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1차적 목적이 방역강화에 있는 만큼 집회·시위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돌려가며 발언을 하는 등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다수가 모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자회견까지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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