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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재난지원금 지급"

전액 국비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환영
유흥시설 포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강조

  • 웹출고시간2020.09.10 11:37:15
  • 최종수정2020.09.10 11:37:15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가 중앙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의 전액 국비 지급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중 유흥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긴급 건의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긴급 건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고위험시설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해 보인다"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12개의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을 중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의 절박함을 포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업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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