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방역·경제정책, 혼란 부추겨

2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선물 상한액 상향 두고 '고무줄 잣대' 비판
도, 온라인 장보기 권고…전통시장 어쩌나
추석 고향방문 자제 구체적 방안 없어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조정했다. 9일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추석선물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방역지침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가 오락가락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상황에 따른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에 일괄지급한다는 방향을 세웠지만,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영동군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9일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지급 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데다 전 국민 일괄지급을 원하는 여론도 팽팽한 상황이다.

영동군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진행된 정부재난지원대책의 면면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었다. 지속적인 추경 예산의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칠 것이 자명하다"며 "매월 누적되는 임대료와 재고 해소방안 등 다방면의 보완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4일까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도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이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국민 법감정을 벗어나 굳이 시행할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도 각종 지침을 마구 내놓으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8일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차례상 준비는 온라인 장보기로 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화가 더딘 전통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다.

도청 산하 전 직원이 지난 4~6월 월급의 일정액을 반납해 지역 전통시장과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 관계자는 "전화 주문 등 비대면 장보기를 장려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벌초모임과 고향방문 자제에 대해서도 거듭 권고할 뿐,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반면, 벌초 대행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이동 자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다.

충북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예년에 비해 전통시장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해라', '하지 마라'보다는 방역수칙도 지키고 소비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