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등 '용담댐 방류 피해' 4개군 민간소송 지원 나서

읍·면 통해 민간피해 집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한 인삼밭이 용담댐 방류로 침수된 모습.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용담댐 방류피해 지방자치단체 4곳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공시설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민간 피해배상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개 군 범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8일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이들 4개군 11개면에서 204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745㏊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또 459가구 719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계 침수나 제방 유실,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영동군 관계자는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댐 과다 방류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복구비가 책정되는 단계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실무회의에서는 민간부문 소송비 지원 방안 등도 검토됐으나 읍·면 사무소를 통한 피해 집계 등 후방지원만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이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민간 소송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개군이 민간조직인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의 피해조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