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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 충북서 2년새 2배 이상 폭증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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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 충북서 2년새 2배 이상 폭증

2017년 151건→2019년 321건
4년간 675명 검거·35명 구속
구속률 낮고, 재범률 높아

  • 웹출고시간2020.09.08 21:16:28
  • 최종수정2020.09.08 21:16:28
[충북일보] '사랑'을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는 등의 데이트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범죄 수위는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3월 25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올라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였다.

16층까지 올라간 그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들어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8일에도 '헤어지자'는 B씨의 팔을 묶고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간 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데이트폭력'은 최근 몇 년 새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사랑'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재범의 두려움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한 뒤 수많은 피해자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도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51건·2018년 295건·2019년 321건 등 2년 새 2배 이상 폭증했다.

검거 인원은 2017년 153명(구속 13명)·2018년 241명(구속 11명)·2019년 224명(구속 10명) 등 모두 618명(구속 34명)이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76건의 신고가 접수돼 57명이 붙잡히고 1명이 구속됐다.

데이트폭력은 가·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지만, 구속률은 낮은 실정이다.

도내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률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5.1%(검거 675명·구속 35명)에 불과하다. 10명 중 1명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이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재범률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는 나서고 있으나 피해자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처벌 강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1만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12일 청와대가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이름만 정의됐을 뿐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처벌 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은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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