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농가당 연간 50만 원 지급…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 산경위 통과

8일 산업경제위 회의서 수정 가결
지급대상 10만5천여 가구, 소요예산 연간 527억여 원
16일 본회의 통과 시 2022년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20.09.08 18:07:59
  • 최종수정2020.09.08 18:07:59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8일 회의를 갖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농가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8일자 2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385회 1차 위원회를 열고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와 농업인단체가 당초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 오는 2022년부터 농가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2만4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조례안'을 도에 제출한 뒤 9개월여 만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이다.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되며, 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돼야 한다.

다만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900만 원 이상인 농가 △신청 전 5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신청 전 5년 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신청 전 5년 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급제외농가는 3천400가구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지급대상은 10만5천여 가구, 소요예산은 연간 527억여 원에 이른다.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이날 산업경제위는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는 정부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역할 선도"

[충북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56) ㈜키프라임리서치 대표는 준공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국내외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오송캠퍼스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미국, 태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신약·백신 개발 관계자들의 견학이 줄을 잇고 있다. 김동일 키프라임리서치 대표가 청주와 바이오업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7월이다. 바이오톡스텍의 창립멤버인 김 대표는 당시 국내 산업환경에 대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제조업이 아닌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BT(바이오테크놀로지)와 IT(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두 개의 큰 축이 보였다"며 "이가운데 BT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나 발전 정도·세계 시장 진출 정도로 봤을 때 타 산업 대비 훨씬 경쟁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더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BT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업계에 뛰어들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사들은 국내시장·제네릭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