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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직자 폭증… 고용시장 시한폭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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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휴직자 폭증… 고용시장 시한폭탄

7월 전국 68만5천 명… 충북 1만7천 명
코로나19 이후 매달 전년대비 증가
한은 '31~56% 영구실직 가능성' 경고
정부 '지원금 연장·완화' 미봉책뿐
충북도내 업계 "언젠가는 효과 떨어질 것… 실효책 필요"

  • 웹출고시간2020.09.08 21:17:11
  • 최종수정2020.09.08 21:17:11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시 휴직자 수가 전년대비 폭증하면서 고용시장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올해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증가한 일시 휴직자 수를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시 휴직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서다.

지역 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일시 휴직자의 실업은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전국 일시 휴직자 수는 68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160만7천 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다소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2018~2019년 평균 40만 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충북의 일시 휴직자 수도 매달 '위험 수위'다.

충북의 7월 일시 휴직자 수는 1만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15.8%) 늘었다.

충북 역시 지난 3월 4만4천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도내 일시 휴직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78.0% 증가했다.

일시 휴직자는 통계상에서 '취업자'로 분류된다. 올해를 예로 들면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휴직에 들어갔을 뿐, 상황이 호전될 경우 즉시 복직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단 무급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된다. 지역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3월 크게 증가한 일시 휴직자들이 9월 이후부터는 실업자·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면서 고용 성적표의 부정적 지표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시 휴직자 수의 증가가 고용률·실업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지만, '눈가리고 아웅' 식일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향후 대량 실업을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의 한 연구(Barrero et al. 2020)를 인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중 31~56%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위기를 감지했지만 경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보다는, 지원 관련 '미봉책' 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열린 10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7월 일시휴직자는 68만 명으로 지난 2년 간 평균보다 28만 명이나 많다"며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일시휴직자가 실업자나 비경활인구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180일)의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사업도 좋지만 결국 미봉책"이라며 "경기가 회복돼서 직원을 다시 업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대책을 원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자금 지원은 언젠가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급한 업체는 각종 지원금을 받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인력 운용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은 9일 일시휴직자 증감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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