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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에 3천만원씩 피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예상
충북도 집계결과 1만4천462건 접수
총 피해금액 4천349억4천만원 달해
기업체 1곳당 평균액 1억7천만 원

  • 웹출고시간2020.09.07 16:12:55
  • 최종수정2020.09.07 16:12:55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7일 낮 12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이 썰렁한 모습이다.

[충북일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명당 평균 3천만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청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마른논에 물 대기'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충북도는 도와 각 시·군,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도 기업애로지원센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2월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 피해건수는 1만4천462건이 접수됐다.

총피해금액은 4천349억4천만 원으로 건당 피해금액은 3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기업체(제조업 공장 등) 피해는 351건이 접수됐다.

총피해금액은 1천520억8천만 원으로 건당 평균 4억3천3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등 관광에서는 39건이 접수됐고 총피해금액은 42억 원이었다.

건당 1억700만 원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정부 특별자금 지원(연 1.5~2.9%, 5년 상환)은 지난 2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만913건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총 지원금액은 2천920억 원, 건당 평균 2천600만 원씩 지원이 확정됐다.

중소기업 특별자금(2년간 고정금리, 연 2.0%)은 270개 업체가 1천72억6천만 원을 신청했다.

평균 신청금액은 3억9천700만 원이었다.

코로나나19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추는 데 동참한 임대인은 358명이었으며 853개 점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의 추가 지급에 대한 주요 쟁점을 다룬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과 설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선별적 지원을 위한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예상되는 잠재성장률과 실질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을 연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하나의 준칙으로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뒤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추가 지원 시 행정낭비를 줄이고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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