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돈 달라… 수해복구 국비 '하세월'

당초 9월 초 교부, 태풍·코로나로 차일피일
재난금·국가채무 논란 추석 전 집행 '깜깜'

［충북일보］ "돈 달라는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적이고. 이러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수해지역에 제때 복구용 국비를 지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의 하소연이다.

전국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은 수두룩하다. 마치 재난지역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다.

충북은 모두 11개 시·군 중 충주, 제천, 단양,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등 무려 7곳이다. 각 지역별 피해액은 △충주 904억 원 △제천 716억1천100만 원 △음성 266억2천200만 원 △영동 77억1천900만 원 △단양 390억4천900만 원 △진천군(진천읍·백곡면) 33억5천600원 △괴산군(청천면) 7억7천600만 원 △옥천군(군서면·군북면) 17억4천100만 원 등이다.

여기에 필요한 국비는 모두 1천51억1천900만 원이다. 총복구액 5천118억1천만 원 대비 1/5 수준이다.

또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1천911만4천만 원에 국고가 지원돼야 지자체 부담금이 860억2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가 서둘러 지원돼야 지자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조속한 수해복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수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물론,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정부와 국회 등에서 조속한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석(광주 북을)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복구 예산의 신속한 지자체 교부를 요구했다.

당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하지만 재난복구 예산이 당초 9월 3일 교부 예정이었으나, 연이은 태풍 북상으로 인해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는 현재 자체 재원으로 긴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곳곳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큰 논란에 직면한 2차 재난지원금. 범여 정당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아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박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5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7조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8조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며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모든 빚에 대한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자체와 주민들은 '추석 전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

충북의 한 기초단체장은 6일 본보 통화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현재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된 상태이지만, 주민들의 상실감 최소화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국비 지원을 통해 민심을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