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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접어든 충주 '물값 분쟁', 미승인 사태 장기화

후반기 시의회 '입장 불변'…수공 정수구입비 예산 '삭감'
연체금만 2억9천만원, 댐 피해 보상 공동용역 결과 '주목'

  • 웹출고시간2020.09.06 15:52:52
  • 최종수정2020.09.06 15:52:52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최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정수) 구입비를 다시 전액 삭감했다.

때문에 2018년 12월 시작된 정수구입비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2019년 정수구입비 미납 54억200만원, 올해 정수 구입비 56억2천600만원, 미납 연체금 2억9천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연체금은 충주시가 2018년 12월분부터 지난 7월분까지 광역상수도요금을 수자원공사에 내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충주시는 2019년 본예산부터 이번 추경예산까지 매번 정수구입비를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전액 삭감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8대 후반기 충주시의회도 종전과 입장이 같아 3년째 접어든 '물값 분쟁'의 장기화 사태가 상당기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건설위는 "여야를 떠나 수자원공사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공과 충주시가 피해 보상 관련 공동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이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다며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로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의회의 세출 예산 미승인 조처로 수공에 건네지 못하고 있다.

정수구입비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분쟁이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피해 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지역사회와 수자원공사 간 대화의 길이 열렸고, 충주시와 수공이 2억4천만 원을 들여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역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수행 초기라도 충주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제시돼 실무추진단이 인정하고 지역사회가 호응하면 시의회도 정수 구입비를 승인, 물값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민 혈세로 내야 하는 연체금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용역 중간보고회 이전에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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