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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6 14:29:53
  • 최종수정2020.09.06 14:29:53
[충북일보]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995년 법인 부도 이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오고 있는 동량면 소재 옛 한국코타 건물에 대한 공매를 추진 중이다.

옛 한국코타는 부도 폐업 이후 20여 년간 방치되면서 현재 건물골조만 남아있는 상태다.

또 전체 20층 중 1~3층 및 20층은 제3자 소유며, 이번 시에서 공매하는 물건은 4~19층 객실 중 체납법인 소유지분이다.

시는 건물을 공매하기 위해 수차례 캠코에 공매 의뢰했지만 콘도 지분공유권은 시설이용권과 반드시 결합해야만 매매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캠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다.

하지만 공매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콘도 시설 이용권 문제가 공유지분권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충주시에서 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 공고 중이다.

이번 공매의 1회차 입찰 기간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다.

류재창 충주시 세무2과장은 "옛 한국코타 건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에 꼭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지방세 체납액도 징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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