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의 존재 이유를 묻다

천명숙

충주시의장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유난히도 힘들고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무려 54일 동안 이어진 장마와 물폭탄에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적지 않은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외국을 보더라도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중국과 인도가 심각한 수해를 입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지적하며, 이미 '기후변화'를 넘은 '기후위기' 시대에 이르렀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시 가장 직접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치수정책과 댐관리 분야에 관해 몇 가지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우선 댐의 근본적 존재 이유인 치수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돼 운영 중인 다목적댐은 수해를 예방하는 치수기능보다 이수와 용수 가능에 치우쳐 있다.

특정 기간 기록적인 폭우로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최근 기상현상에서는 치수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댐관리 규정 및 관련 매뉴얼을 최근 '기후위기' 시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기후변화', '이상기후', '기후위기'라는 개념이 성립되지도 않았던 수십 년 전에 주어진 지형조건과 자료,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길게는 60년 이상 개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은 댐운영 매뉴얼은 특정 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강수가 집중되는 최근 기상현상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자 중심의 댐관리 정책에서 수요자는 물론 댐 인근 지역 및 피해 예상지역 주민까지 함께 아우르는 상시협의체(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고, 댐 건설로 인한 다수의 편익이 소수의 지속적인 피해를 외면하는 논거로 원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댐 이익금을 해당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충주댐 준공 후 주민들이 안개와 일조량 감소로 30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기업 유치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만큼 충주 시민들에게 수돗물 값을 감면하는 등 합당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댐 운영 전반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배타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와 잘못된 관행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집중호우 발생 시 댐 방류량을 사전에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에 대해 예상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우를 탓하거나 기상청의 오보를 믿었기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시와의 정수비분쟁에 관하여도 법률 규정만을 이유로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물이 모두의 것으로 결코 독점될 수 없는 이치와 같이 댐도 정부기관이나 수자원공사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

매년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해로 고통받는 사람은 발생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 다수의 편익을 이유로 소수의 지속적인 피해를 당연시하는 부당함을 결연히 바꿔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기후위기' 시대, 과연 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