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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수해 복구 제도 개선 촉구

박우양 "용담댐 방류 철저한 조사 필요"
서동학 "세천 안전점검·정비계획 수립"
임영은 "저수지 관리 시·군 이관 제안"
이상식 "행정수도 이전 민관정 TF 구성"

  • 웹출고시간2020.09.03 15:34:40
  • 최종수정2020.09.03 15:34:40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행정력 집중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3일 3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우양(영동2)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하류지역인 영동·옥천군 이재민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하류지역인 옥천·영동군은 주택 79동과 농경지 291㏊가 침수되고, 14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와 291가구 총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시 방류량 증가 검토가 지연되어 이러한 피해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환경부에서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댐 운영 관리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학(충주2)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2천176억 원으로 이중 하천관련 피해액이 936억 원으로 전체피해액의 43%에 이르고 하천관련 시설 피해 중 세천의 피해액은 약 1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수피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세천은 국가·지방·소하천과는 달리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세천에 대한 시·군별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이 빠른 시일 내 수립되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안전 확보 등 선제적인 예방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임영은(진천1) 의원은 "저수지나 호수 등 원활한 관광지 개발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할 권한을 해당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최근 장맛비로 초평저수지 물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어 상류가 잠기고 하류가 침수됐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가) 진천군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초평저수지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낚시꾼들이 고립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한 충북균형발전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내 특위 구성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적지 않은 기구가 준비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발맞춰 충북만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정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 구성도 준비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특별위원회나 각 시·도의회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공석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연종석(증평) 의원을 선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까지 385회 임시회를 이어갈 예정으로 이상욱(청주1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등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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