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신축 험로 걷나

내달 도의회 심의 앞두고 남부·북부권 의원 찬반 '첨예'
김국기 의원 "이전 효과 미미" 전원표 의원 "균형 발전 기여"
공무원 노조도 철회 요구 …旣건물·부지 활용방안도 없어

국민의힘 김국기,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의원

［충북일보］ 민선 7기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상천 제천시장이 공약한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이 도의회 심의를 남겨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며 험로가 예상된다.

공무원 노조도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2021년 말 착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치연수원 신축 이전에 드는 비용은 467억 원(토지 보상비 63억, 건축비 404억)으로 추산됐다.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 자치연수원이 북부권(제천)으로 이전할 경우 △생산유발효과(1천42억700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495억500만 원) △수입유발효과(79억4천900만 원) 등 경제파급효과가 1천616억6천1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지만, 혈세 낭비뿐 아니라 이용 편의가 저해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10월 13~23일 예정된 도의회 386회 임시회에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비와 건축비가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전을 둘러싼 찬반은 3일 도의회 385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민의힘 김국기(영동1) 의원은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석 달 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영동군 공무원 노조를 언급하며 "영동뿐만 아니라 도내 공무원 대다수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과반(51.6%) 이전에 반대했다. 찬성은 35.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연수원을 이전할 경우 공무원 여비(교육비)도 연간 6억4천여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권 외에 타 지자체의 교육비 부담 가중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전 시 건설 단계 파급효과는 1천36억4천여만 원인 반면, 운영단계 파급효과는 30년간 309억4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연간 겨우 10억3천여만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교육비가 매년 6억4천여만 원 늘어 35억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표(제천2) 의원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충북 균형발전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도청 전체 직속기관 중 소방서와 출장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도 출연·유관기관들이 청주 부근에 산재해 있다"며 "충북도 이전 가능한 도 산하 기관들을 성장 동력이 떨어진 시·군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수도권과 인접한 중부권이 부상하면서 나머지 시군과의 격차 및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자치연수원 이전은 도와 시가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는 보기 드문 광역-기초 간 우수협력사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탁상감정에서 기존 연수원 부지와 건물 가치가 35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존 기능인 '교육시설' 이외에 다른 대안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