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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 '시큰둥'

충북참여연대, 제도 관련 정책 제언
지난해 5개 시·군만 인센티브 제공
혜택 부족 등 문제… 참여율 0.2%

  • 웹출고시간2020.09.02 17:52:53
  • 최종수정2020.09.02 17:52:53
[충북일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이를 예방하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큰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적다 보니 참여율은 저조하기만 하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2019년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5천81건·2019년 3만5천72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4천592건·2019년 5천3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높아졌다.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3%에서 2019년 14%로 1%p 올랐다.

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신호등 색 판별에 더 많은 인지시간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매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나 도내 지자체들의 관련 정책 추진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일 발표한 '2018~2020년 충북도내 자치단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청주·충주·제천·괴산·증평 등 5개 시·군에서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충주시가 130건·1천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주시 83건·850여만 원, 제천시 17건·170만 원, 증평군 8건·80만 원, 괴산군 3건·30만 원 순이었다. 지자체의 인센티브는 10만 원 선인 셈이다.

이외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인센티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대다수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다 보니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올해 8월 기준 925명으로,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1만여명 중 0.8%에 그쳤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도내에서는 옥천군만이 7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청주·제천·단양·증평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체 운송수단만 제공했다.

다만, 올해부터 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책정해 지난해보다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다 대중교통망 등 교통환경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자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며 "대중교통망 정비 및 확충·교통비 지급 등을 통해 자진반납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자진반납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이라며 "복잡한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등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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