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10월 국정감사 '우려가 현실로'

감염병 재확산에 곳곳 '언택트 시스템' 가동
청와대·국회 출입기자 평소 대비 50% 이하
코로나 블랙홀, 수해·부동산·균형발전 흡수

［충북일보］ 속보=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코로나 방역은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1일 300~400명대에 달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몰아쳤다.

이런 추세라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는 현재 '언택트(비대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청와대 상당수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고, 국회 역시 온라인 회의 등을 활용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출입기자들 역시 재택근무를 권고 받고 있다. 물론,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기자 스스로 재택 또는 격일 출근 등을 선택하고 있다.

여야 최고위원회와 각 상임위는 풀 기자단이 가동된다. 몇몇 풀 기자가 정리한 워딩(발언)을 전체 언론사가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소 대비 50% 이하의 기자들만 청와대와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언택트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돼야 할 각종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는 해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국회 의사일정이다. 1년 동안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점검하고, 각종 이슈를 점검하는 기간이다.

그동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팽팽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던 쟁점은 수해와 부동산, 국가균형발전, 법무부의 대검 인사 등이었다.

하지만, 사상 유래 없는 수해와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뿐이다. 재난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응급·항구복구 계획,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등 후속조치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집값폭등과 관련해 당정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에서 간혹 서울지역 집값동향을 보도하고 있지만, 민심(民心)이 들끓었던 주택공급과 관련한 갈등은 코로나에 밀려 뒷전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제적이 이슈로 제기한 청와대·국회 포함 모든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도 기대와 달리 속도와 규모 조절에 나선 형국이다.

이슈 초기 당장이라도 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 같다가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여론이 폭발하지 않으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최근에는 '국민 여론과 합치돼야 한다'며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정국은 여당에 유리한 반면, 야당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여당의 실정을 폭로하면서 내년 상반기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국면을 기대했던 야당의 계획을 틀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올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블랙홀이 9월을 넘어 10월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여야 모두 숨죽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3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