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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단계·비수도권 2단계' 투트랙 유력

정부, 3단계 포함 모든 가능성 논의 착수
2주간 1일 100명, 전날 比 확진 2배 근접
28일 오전 11시 확진자 숫자 잣대될 듯

  • 웹출고시간2020.08.27 18:09:24
  • 최종수정2020.08.27 18:09:55
[충북일보] 수도권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41명 증가해 누적 1만8천7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 중 정점이었던 지난 2월 말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다만,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 또는 완전한 3단계 격상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8일 오전 11시 발표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441명이 28일 200~300명대로 줄어들 경우 다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슷하거나 더 증가해 500명에 육박할 경우 정부가 3단계 격상을 결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지역 감염 발생 또는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나오는 '더블링'이 1주일 내 두 번 이상 발생 시 조치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 금지, 모든 스포츠 행사 중단, 필수시설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 모든 공공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 민간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및 유치원 등교 중단·원격수업 전환, 공공기관 필수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업도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등이 이뤄진다.

여기서 고위험·중위험 민간시설은 유흥주점이나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오락실 등이다.

이를 종합할 때 3단계 격상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셧다운'이다. 이럴 경우 국민과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별도로 구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반면, 수도권만 3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는 '투 트랙'의 전국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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