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10월 국정감사'도 초비상

***코로나19 재확산 경고등
9월 1일 개회 10월 5일부터 국감 가능성
수해·부동산·법무부 갈등 쟁점 수두룩
코로나 최대 변수… 이달 말 최대 분수령

［충북일보］ 사상 유래없는 폭우 피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최근 9~10월 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회 의사 일정은 △9월 1일-개회식 △9월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9월 14~17일 대정부질문 △9월 24일 본회의 △10월 5~24일 국정감사 등이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는 해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국회 의사일정이다. 1년 동안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점검하고, 각종 이슈를 점검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른바 한철로 꼽힌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여당은 정부와 내각을 방어하고 야당은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게 된다.

이 때문에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는 야당에 더 유리하다는게 중론이다.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배출된 '스타 정치인'은 대부분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수해의 상처가 씻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자칫 3단계 거리두기까지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의 외출이 사실상 금지될 수도 있어서다.

9~10월 국회 의사일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이 움직이는 기간이다. 여의도 주변은 전국에서 몰려든 공무원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북적거린다.

올해 이 같은 일상적인 국회 일정이 제대로 소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수해지역 광역지자체들이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충북과 강원, 경기도에 이어 영·호남권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국감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년에도 수해 발생시 국정감사가 면제가 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피감기관 선정도 어려워 보인다. 피감기관 선정이 어려우면 피감기관 단체장 국감 출석도 요구하기 쉽지 않다.

야당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수해, 법무부·대검 갈등, 태양광 사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도적인 점검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의 충북 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다른 흐름이 유력해 보인다"며 "모두가 언택트(비대면)화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역시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반면, 야당 소속 충북 정치권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폭로하기 위해 개원 이후 줄곧 국감에 대비한 의원과 보좌관들이 적지 않다"며 "코로나 재확산이 조기에 진정된다면 올해 적지 않은 이슈를 만든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